부산광역시 법정주차대수 계획

법정주차대수

정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설주차장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각 시/군/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 구획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꼭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

찾는 방법 사이트1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체 자치법규에서 주차장을 검색하면 각 지자체별 조례가 나옴 쉽게 찾기 좋음

찾는 방법 사이트2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정보는 법제처에서 발췌하여 보기 편하게 한 것이므로 자치법규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제처 조례검색에서 EX)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라고 치면

별표 7부산광역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별표 7]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확인 할 것. 

 

 

법이 매번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